결핵균 특이항원 [일반면역검사] 관련 질의·응답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5호(2019.12.27.), 2019.12.27. 시행)

연번	질의	답변
1	「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」이란 무엇인가요?	「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」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*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바로 진입(신의료기술 평가 유예)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1∼5년 경과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. * 인체 내 채취된 혈액, 분변 등을 통해 질병 진단, 예후 관찰 등을 목적으로 체외에서 진행되는 검사
2	해당 검사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이 사전에 신청해야 하나요?	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「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」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에 해당된다면 해당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※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기준 등 안내자료는 ‘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(http://nhta.neca.re.kr) >알림>공지사항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	검사위탁은 가능한가요?	검사위탁은 가능하며 ‘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’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다만, 위탁의료기관은「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」의 실시 의료기관 범위 및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.